하지만 그 특성상 경찰에서 유사 성행위 이상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라 해도 성매매 단속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였다. 애초부터 성매매 단속은 증거 확보 등이 쉽지 않고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은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첨엔 나름 사회 고발 같은…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 말이지. 다른의견을 사용할 경우 게시글 작성자와 다른의견 사용한 회원님 모두 점을 받게됩니다. 아시아경제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이 키스방은 각각 규모가 다른 10개의 방을 설치한 뒤 취객 등을 상대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키스방에서는 키스뿐만 아니라 몸 터치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성매매 관련 법에서는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스방은 대화→애무→키스→자플(남성 혼자만의 자위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에 따르면 직접적인 성행위나 유사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키스는 처벌 근거가 없다. 그러나 결과를 뜯어보면 청소년 고용ㆍ출입 금지규정 위반, 청소년 고용ㆍ출입 금지 표시 위반 등 현장단속 핵심 실적은 8건에 그쳤다. 적발건수의 대다수(65건)는 전단지 배포, 광고간판 게시 금지 위반 등이었다.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업소는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간판에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없다.
온라인으로 홍보 및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아무런 간판이나 암시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업소의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위치를 알 수 없다. 전단지를 뿌리지 않는다는 것에서 눈치챘겠지만 일부 업소를 제외하면 키스방 이용경력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다. 수위는 업소나 언니들에 따라 고무줄처럼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를 공유하기 위한 정보 공유 사이트가 발달되어 있다. 인터넷 예약으로만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버젓이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체인점을 모집 중인 한 업소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매일같이 온다”며 창업 열기를 전했다. 여성가족부가 키스방ㆍ안마방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정작 이런 곳들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위반 행위는 4건밖에 적발하지 못해 요식행위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키스방 등은 미성년이나 성년을 가릴 것 없이 변종 성매매 업소로 급속히 퍼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들어서면 침대와 세면대 등을 비치해 키스행위 뿐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구 한 빌딩에서 운영 중인 A키스방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옥외간판을 마사지샵으로 걸어두고 내부 역시 입구에 얼굴마사지 요금표 등을 붙이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의 한 대학가에 키스방을 차리고 인터넷으로 손님을 모집해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취재 결과 성매매 업종 단속은 역시 업소 관계자들이 전했던 말처럼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엔 코로나19 관련 업소 단속이 각 지자체(구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구청에서는 업종에 따라 세부적으로 단속 부서를 나눠 운영하는데 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를 포함한 성매매 업종은 단속에서 제외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흥업소 등은 각 구청 위생과 등에서 담당하는데 성매매 업종은 특성상 구청 단속에서는 아예 대부분 배제됐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선 구청에서 단속하지만, 성매매 업종은 구청에서는 따로 단속에 나서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서 맡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평범한 아르바이트 구직 면접을 보러 간 10~20대 여성 상당수를 업소까지 데려간 것은, 그만큼 A 씨가 업소 실체를 감추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는 “키스방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 시간 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캡처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대머리 청년이라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건 불가능하다.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키스방에 가보려 하는데 그곳이 불법인지 나중에 혹시 경찰에 출석할 일은 없을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현장취재를 위해 손님으로 위장한 기자가 들어가자 업주가 반갑게 맞아줬다. 이용 요금은 30분에 4만원, 1시간에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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